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금액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관한 페이지는 여기있습니다.
상간녀 즉,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보편적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확실한 물증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일정한 형식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고 있어, 법원에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여건을 보며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빠질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남겨둡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산정기준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
    ① 배우자의 연령 혹은 참착할 요소
    ②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③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④ 자녀의 유무 및 부양여부
    ⑤ 부부의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
    ⑥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⑦ 위자료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⑧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 및 가중치 구성요소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 판단여부
  2. 상간자(상간녀)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하는 경우
  3. 상간자(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먼저 관계를 요구 관계를 가진 경우
  4. 상간자(상간녀)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여 받았거나,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경우
  5. 상간자(상간녀)가 불륜 혹은 외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공갈등의 행위가 있을경우